[21행(가)-3940해] 2021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40번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을 기르는 농장이나 도축하는 시설에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는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도축 과정까지 기준을 지킨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 산란계(알을 낳는 닭)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식용육으로 기르는 닭), 2015년 육우․젖소․염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은 먹이는 물론 먹는 물, 사육장 내 온도․조도․공기오염도까지 세밀하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인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 74곳, 육계 5곳, 돼지 9곳, 육우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산란계 농장도 전체 산란계 농장의 1.1%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몇몇 농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면 밀집사육을 피하기 위해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사육규모 기준 역시 시설인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돼지농장이라면 어미돼지를 30마리 이상 키워야 시설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A농장은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과 최소 사육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어미돼지 수를 20% 줄여서 시설인증을 받았다. 또한 닭의 최소 사육규모 기준은 4,000마리 이상이다. 따라서 사육 수를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장에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아도 인증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도축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70여개 도축장 가운데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도축장은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인증 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리적 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농장동물복지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삶과는 무관하다.

②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도축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 A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부착한 축산물로 판매된다.

④ 甲국의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축산물을 구매한다.

⑤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문단1)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②. (X) 문단2, 6)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도축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이 도축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2에 따르면 동물복지시설인증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을 기르는 농장이나 도축하는 시설에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를 함께 갖추는 것은 아니다.

 

③. (X) 문단2, 5)

A농장은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이지만,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는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ㆍ도축 과정까지 기준을 지킨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X) 문단7)

현실적으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다.

 

⑤. (O) 문단5)

사육 수를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장에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아도 인증 신청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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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甲국에서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돼지농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최소 10회 받았다. ㄴ. 2020년 甲국 전체 농장수가 100,000개라면,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 비율은 0.1% 미만이다. ㄷ. 2020년 甲국 전체 산란계 농장수는 6,000개 이상이다. ㄹ.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기 전, A농장에서 사육하던 어미돼지는 35마리 이하였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②

ㄱ. (X) 문단2, 3)

동물복지인증제도에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13년부터이고,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인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므로 2013년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 최대 7회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받았다.

 

ㄴ. (O) 문단4)

2020년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농장은 90곳이므로, 이는 전체 농장수 100,000개의 0.1% 미만이다.

 

ㄷ. (O) 문단4)

산란계 농장 중 74곳이 시설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농장수의 1.1%이므로 대략 74 x 99 = 7,326개 이상의 산란계 농장이 甲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X) 문단5)

A농장은 동물복지인증을 받았으므로 어미돼지를 30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인증을 받을 때 20%를 줄인 수치이므로, 인증을 받기 전 A농장에서 사육하던 어미돼지의 수는 37.5마리 이상이다.